이낙연 “다주택 보유·비위 조사 착수하라” 공개 지시

이낙연 “다주택 보유·비위 조사 착수하라” 공개 지시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9-28 22:14
수정 2020-09-2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지방의원·선출직 공무원 대상
“윤리적 수준 높이고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이미지 확대
폭우·태풍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폭우·태풍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세 번째)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네 번째) 사무총장에게 당직자와 의원들이 모은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당 윤리감찰단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출직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비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이후 신설한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한 뒤 국회의원 한 분(김홍걸 의원)이 제명되고, 한 분(이상직 의원)이 탈당했다. 이제 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신설한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을 회부했고 조사 사흘 만에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및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탈당했다.

윤리감찰단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고 이후 판단에 따라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가 불거지면서 새로 만든 조직이다.

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한편 민주당은 최고위에 앞서 폭우·태풍 이재민을 돕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은 성금 3억 56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9-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