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 드려야 한다”
‘내 삶 지켜주는 나라’…포용적 책임정부, 혁신적 선도국가 나아가야
주택지역개발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제안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 취임 4주년인 10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대권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출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가져온 ‘불안의 시대’를 지적한 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와 공생은 학계·전문가·고위공직자 그룹 등으로 구성된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이날 40여명의 동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 비전인 ‘신복지 제도’에 대해 “이제는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며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게 신복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를 실현하려면 국내적으로는 포용적 책임정부, 글로벌 차원에서는 혁신적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용적 책임정부에 대해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포용적 책임국가”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축인 ‘선도국가’ 관련해서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라면서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선도국가”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주택지역개발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등 4개 부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지속적으로 전담하고 해결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적으로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후보들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도 “플레이어가 어떻게 그 말(경선 연기)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전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중심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 연기론에 반대하며 지도부에 정리를 요청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내 삶 지켜주는 나라’…포용적 책임정부, 혁신적 선도국가 나아가야
주택지역개발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제안
‘연대와 공생’의 국정 비전을 제안하는 심포지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왼쪽넷째)) 등 참석자 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2021. 5. 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출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가져온 ‘불안의 시대’를 지적한 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와 공생은 학계·전문가·고위공직자 그룹 등으로 구성된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이날 40여명의 동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 비전인 ‘신복지 제도’에 대해 “이제는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며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게 신복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를 실현하려면 국내적으로는 포용적 책임정부, 글로벌 차원에서는 혁신적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용적 책임정부에 대해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포용적 책임국가”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축인 ‘선도국가’ 관련해서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라면서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선도국가”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주택지역개발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등 4개 부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지속적으로 전담하고 해결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적으로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후보들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도 “플레이어가 어떻게 그 말(경선 연기)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전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중심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 연기론에 반대하며 지도부에 정리를 요청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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