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오수 정치적 편향성 공론화
민주당, 시급한 청문회 및 민생법안 처리
법사위원장 갈등 지속 “떼쓰기” vs “개탄”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문제를 미루고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도 검증하는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엄호한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는 갈등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물러서지 않자 2개월 넘게 검찰총장 공석으로 시급한 김 후보자 청문회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부터 합의한 것이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론화할 기회로 청문회를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가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도 문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 문제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 측은 해명이 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도 갈등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기승전 법제사법위원장 떼쓰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시키려는 것을 떼를 쓴다고 표현해 개탄스럽고 다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숙고를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선출을 하면 ‘독주와 오만’ 프레임이 작동한다는 명분을 들어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기민도·이근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