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협의서 대책 논의
윤호중 “폐지 검토 강력 요청”
김부겸 “공정 관점에서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 특별공급 제도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 등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정부에 특별공급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당이 긴급 제안해주신 세종 아파트 특공 문제, (특공의) 주거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주 여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오늘 회의에서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지만, 관평원 논란 등 사안의 심각성에 세종 특공 폐지 논의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김 총리와 외교·국방·산업·복지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