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법안소위 무산
與, 당정 협의 이유로 불참 통보
野 3당 “당장 심사 나서야”
류호정 “민주당이 또 민주당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논의하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일방 연기했다며 반발했다.

애초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소급적용 여부 등 손실보상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5일 입법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 3당은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된 손실보상 법안심사 논의를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며 “야 3당은 오늘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신속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최 의원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한 장면이 겹쳐 보인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 일정마저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민주당이 또 민주당 했다”며 “손실보상법 제정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입법청문회로 시간을 끌더니 이번에 당정협의를 들고 나왔다. 오늘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민주당은 뭐가 그렇게 바쁜가”라고 반문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이 예정된 게 아니었다. 오전 10시부터 손실보상법을 논의해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들을 미력하나마 지원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자리가 기자회견장으로 바뀌었다”고 한탄했다. 조 의원은 또 “위원장을 비롯해 옆 위원들은 도대체 왜 숨었나. 뭐가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회의가 연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조 의원은 “행정실에서는 연기한 적이 없다는데 누구 말을 믿고 이 자리에 안 나왔나”라며 “중기부 차관은 대전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행사보다 이게 덜 중요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