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정부 어려움에 정부 체감하는지 의문”
14개 부처 특활비 공개 요구하며 대여 공세 고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7일 중앙당사에서 ‘지방정부 재정위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긴축 재정·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것은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굳이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냈던 박정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쏘아올린 부자 감세로 60조원 세수가 펑크나면서 지방교부세 등 최소 18조원이 줄었다.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8조 5000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왜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 특수활동비 TF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특활비 예산 문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계속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다. TF 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고조되면서 민주당은 더욱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시한이 집중돼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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