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공약 어젠다별 분석

4·11 총선 공약은 유권자와 각 정당 및 후보들이 맺는 ‘4년짜리 계약서’다. 그러나 역대 공약은 아니면 말고 식의 ‘선심성 전단지’에 불과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이 1일 정책 중심 투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와 공동으로 각 정당에서 제출받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가 앞다퉈 역점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 규모 등에서 차별성이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복지 정책에서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27조 4815억원을 이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10대 공약’ 예산 44조 5635억원 중 61.7%를 차지하는 규모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10대 공약에는 저출산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신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37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민주당 10대 공약 예산 48조 7900억원의 76.9%에 해당한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여야가 똑같이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결이 다르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핵심적인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교육 분야에서도 새누리당이 학교폭력 방지에 1조 4739억원,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1조 250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하는 등 강조점이 달랐다.

새누리당 10대 공약 가운데 고령화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등은 민주당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민주당 공약 중 검찰 개혁 등은 새누리당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양당은 모두 일자리 창출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경제 민주화(새누리당 3순위, 민주당 6순위) 등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공교육 정상화에 60조원, 공공 임대주택 확대에 40조 50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확충 및 군 제대자 사회복귀 촉진에 16조 7000억원 등 10대 공약에 43조 49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장세훈·허백윤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