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청년창업 엔젤투자 활성화, 민주-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일 19대 총선에 제시한 ‘총선 메니페스토 10대 어젠다’와 여야의 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성장보다는 분배 등의 경제 민주화와 복지 개선 등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정책 기조의 부작용 보완 및 개선에 우선순위를, 민주당은 구조적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1순위 어젠다로 제시한 ‘서민 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 부문에 있어서 양당은 모두 가계 부채 및 주거비 경감 등에 역점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반값 등록금’이다. 그러나 양당의 실질적인 경감 방안은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등록금 부담액을 현재의 50%로 줄인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상한제, 한시도입 vs 상시도입

‘교육+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소요 재원은 새누리당이 13조 5437억원을, 민주당이 19조 4000억원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 가구 건설로 공공 임대 비율을 10~12%, 민주당은 15%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의 한시적 도입을, 민주당은 상시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 활성화에, 민주당은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세대별 일자리 나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이 확산될 수 있는 엔젤투자 활성화 등 창업 생태계 구축을 우선시하고 민주당은 공공기관 등 300명 이상 사업체의 3% 추가 고용 의무 등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양극화 해소 및 복지 확대 부문에서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를,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0~5세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24조 6070억원, 의료비 경감 12조 8436억원 등을 소요 재원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보편적 복지 공약에 연평균 32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 개혁을 통한 복지 재원 등의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비정규직, 상여금 등 지급 vs 구조개혁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내실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해제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기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노동 문제는 접근법에서부터 차이를 보였다. 양당 모두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공약했으나 새누리당은 정규직에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비정규직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정규직 대비 임금의 80% 상승 등 구조 개혁을 우선시하고 있다.

안동환·이현정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