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않는 것은 중(重) 직무유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면서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때 외부 일정을 중단했던 이 대표는 17일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고 외부 활동에 나섰으며, 경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