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상비부대 창설 다시 고개

파병 상비부대 창설 다시 고개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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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지진 참사를 당한 아이티에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추진하면서 군의 해외 파병 상비(常備)부대 창설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비부대의 활동범위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아이티 구호활동과 치안유지를 위한 PKO 병력의 조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티 파병은) 지난 연말에 통과된 PKO 파병 법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상비부대 창설이 예정된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의 장병을 차출해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미래포럼 세미나에서 “올 7월 이후 해외파병 부대가 준비돼 있으며 명령만 있으면 한 달 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상비부대 창설을 공식 확인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 상시적으로 (파병을) 예견·준비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군의 상비부대 창설을 지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이티에 PKO를 조속히 파병하는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국적군 활동까지 견지한 상비부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PKO 활동을 넘어선 전투병 파병은 용인할 수 없다.”며 관련 법안 저지 방침을 밝혀 진통을 예고했다.

한편 아이티 파병규모는 2003년 4월 이라크전에 투입됐던 서희·제마부대와 비슷한 3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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