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수교 20년에 부쳐 - 이규형 주중대사

중국과 수교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역사인식 문제, 북한 문제, 서해 불법 조업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동안 한·중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를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인적 교류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이자 인적 교류국이 됐다.

한·중 관계는 이런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이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2010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2400억 달러(약 277조원)로 추정된다. 이런 증가추세라면 머지않아 양국 교역량 3000억 달러, 4000억 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방 이후 2011년까지 33년간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10년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됐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자동차 및 컴퓨터 시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9%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현재 진행형’인 유럽발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에도 8%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제성장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정거장 발사와 우주선 도킹, 초고속열차 제작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고,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상호 가장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긴요하다. 주요 2개국(G2)의 하나인 중국과 세계 제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전략적 요충에 위치한 우리나라 간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의 과업이지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안정 및 평화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수천 년의 교류역사를 갖고 있는 한·중 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지도자 사망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가능성 속에서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양국 지도자의 교차 방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양국 지도자 간 격의 없는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 방안 모색은 한·중 양국 모두에게 긴요하고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공식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두 나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들 것이다.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입각해 경제와 문화, 인적교류는 물론 정치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더 잘 이해하고 더 신뢰하며, 서로의 입장을 더 존중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는다.

‘소나무가 잘 자라면 잣나무가 기뻐한다’(松茂栢悅)는 말이 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며, ‘좋은 이웃’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와 세계의 아름답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중 국교 회복 20주년이 되는 2012년이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