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한국 급파 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연내에 한국으로 급파하기로 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일은 지난해 4월 이후 11차례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답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 총리가 사과하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기시다 외무상의 전격 방한은 정무적 판단을 바탕으로 국장급 협의보다 더 진척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번 방한 결정에는 최근 양국 관계의 장애 요소들이 사라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3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소송을 각하 결정하는 등 파급력이 큰 사건들은 다 정리된 상태다. 이에 양국 정부도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외교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한하는 기시다 외무상은 총리의 결단을 바탕으로 한 만큼 한국 측 의견을 좀더 고려한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대 쟁점인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인정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일본 측이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본은 기존 법적 책임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계속해서 걸림돌이 됐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결과는 낙관도, 비관도 아직 이르다. 한·일 정부가 고심 끝에 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양국 국민 여론을 무난히 설득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