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수출 규제’ 해법 실무 논의…韓 “3대핵심소재 일반포괄허가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일 수출규제 사태 해법 찾기가 다시 통상당국 실무진에게 바통이 넘어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만큼 실무진급에서 어떻게 간극을 좁혀 나갈지 주목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통상당국 국장급 대화(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조만간 서울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정책대화에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우리 측 대표로 나섰고, 일본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나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 정책관과 이다 부장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긴 10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정도만을 공식 발표했다.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만큼 양국 통상당국 대화 준비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8차 정책대화 개최 시기는 특정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 정책대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경우 양국 간 대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일 또 다른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선 개별 허가 대상에서 덜 엄격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낮췄다.

우리 정부는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칭가스 등 3대 핵심소재가 수출규제 이전인 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경산성 관계자는 최근 가진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3개 품목 중 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이 있냐는 물음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