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활용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하려 한다고 분석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의용 신임 외교장관 내정은 도쿄올림픽 남북정상회담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경화’로 불리며 장관으로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왔던 강 장관을 ‘김여정의 하명해고’ 비난을 무릅쓰고 갑작스레 경질한 이유는 7월에 열릴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도쿄올림픽을 남북관계의 전환점으로 만들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도쿄올림픽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인물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한다”면서 “서 실장은 대북 유화책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로, 역대로 북한과의 가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 실장을 비롯한 대북라인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소통하고 있을 것이고, 7월 도쿄올림픽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여정이 콕 찍어 비난한 강경화 장관을 모른 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은 그동안 남북간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끝났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강경비난 등 연일 날을 세워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에게 갑작스런 장관 경질로 비위를 맞춰봐야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의 경질은 김 부부장을 사실상 장관 인사권을 쥔 청와대 안방주인처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이번 외교부 장관 인사를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해석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3년 6개월여를 재직한 강 장관이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해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최종적으로 외교안보라인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11월 강 장관이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한 발언을 두고 “주제가 넘는 망언이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정확히 계산하겠다”고 힐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도쿄올림픽을 놓고 현 정부가 그토록 증오를 쏟아내던 일본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마지막 돌파구가 됐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한 발언에 주목했다. 또 대통령이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불이행을 위한 한국 내 일본 자산 현금화 청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 정부의 태도 변화는 2년여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한일갈등 당시 반일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강경했던 입장을 떠올리면 사뭇 어리둥절하다고 윤 의원은 평가했다.

윤 의원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대화 시도를 모른척했는데 뒤늦게 지금 와서 웃는 얼굴로 잘해보자는 손짓에 일본 정부가 얼마나 조건없이 호응할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문 정부의 외교를 ‘북한바라기 외교’라며 다른 모든 외교가 좌우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일관계도 대북관계의 종속변수가 되어버려, 일관성없이 조령모개(朝令暮改)한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