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 제동’ 프라보워 장관 한국 방문
회담서 ‘사업 지속’ 원칙적 입장 표명해
인니 분담금 축소 등 재협상 탄력 받을 듯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8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X를 공동개발키로 했으나 사업 분담금을 연체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일단 인도네시아 측은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국방 협력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K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의 20%인 1조 7338억원을 투자해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전투가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담금의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은 2019년 취임 후 ‘국방예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KFX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프라보워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분담금 축소 등 KFX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욱 장관이 KFX 공동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프라보워 장관이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 의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프라보워 장관은 방한 기간 KFX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다.

프라보워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KFX 사업 관련 재협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50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연내 외교·국방 2+2 국장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차관급 공동국방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양국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