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규모 한미훈련 어렵다” 발언
2018년 훈련 유예에 北 평창 참여
北, 양보 요구 공격적인 담화 낼 수도
美는 대규모 훈련 등 가능성 열어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정부가 미국을 설득, 훈련을 유예 내지 축소해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며 “연합훈련 시기·방식·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관계)를 고려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합지휘소훈련만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규모도 축소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상반기 연합훈련이 실시되자 담화를 내고 ‘9·19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축소된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외교에 나서겠다고 한 이상,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합훈련의 축소 내지 유예를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12월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한미 양국은 훈련을 유예했고, 북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다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밝힌 만큼, 선제적으로 훈련 유예 내지 축소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의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훈련은)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북한 역시 ‘선대선, 강대강 원칙’을 내세우며 미국의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북미 관계 교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기싸움이 소모적으로 갈 수 있고, 북한이 이를 타개하고자 공격적인 담화를 내거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