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안보 인식 여론조사
73% “韓, 독자적 핵 개발 필요”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043명)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77.6%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3.4%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72.8%로 지난해(76.6%)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다.

학술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60.8%) 비중이 ‘그렇다’(3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에는 긍정(51.3%)이 부정(48.7%)보다 미세하게 많았는데 올해는 뒤집힌 것이다.

학술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4%로 회의적 입장이 우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63.7%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