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참여정부때 사회갈등 조정력 한계…盧 측근 관리도 ‘구멍’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참여정부 시절 별명인 ‘왕수석’에는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이었기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문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그의 측근과 참모들은 문 후보가 항상 자신에게 엄격했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쟁점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의 행적을 살펴본다.



그의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 경험은 ‘동전의 양면’이다. 문 후보는 국정운영 경험을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 조정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문 후보는 당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 화물연대·철도노조 파업, 천성산 터널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갈등 조정에는 대부분 실패했다. 특히 2004년 천성산 고속철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지율 스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 중단을 권유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천성산 터널공사는 2년 반 정도 중단됐고, 이로 인해 6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2003년 6월에는 조흥은행 파업에서 공권력 투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당시 “경찰이 (조흥은행) 파업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이지만 노조가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다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반(反)노조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해 8월에는 “화물연대에 파업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계 입문 뒤에도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노(친노무현)·비노 프레임에 갇혀 갈등 조정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러나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10일 “참여정부 때 국정운영 경험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흥銀 공권력 투입 옹호 발언도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에 실패했다는 평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이다. 2003년 6월 가족 동반 새만금 방조제 공사장 헬기 시찰 사건으로 청와대 비서관 3명이 전격 경질되고 사흘째 되던 날, 양 전 실장은 충북 청주 시내 나이트 클럽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특히 당시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정모(56)씨가 동석한 사실이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바람에 특검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파문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청와대 내부 인사와 친인척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후보는 사건 이후 “민정팀이 ‘청와대의 공적(公敵)’으로 불릴 정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 조사한 뒤 상응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일처리가 미숙했다는 지적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우리가 감안하지 못한 것은 언론의 악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아마도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언론이 너무 세게 다루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가 두 번째로 민정수석을 지내던 2005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루된 세종증권 로비에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개입된 혐의로 2008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박 회장은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계기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기업 쪽 사람들은 매우 강력하게 부인했고, 형님도 결코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그 이상 파고들 수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었거나 형님이 사실대로 얘기해 줬더라면 결코 덮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지만,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정일 녹취록’ 의혹 제기

참여정부 시절 문 후보의 책임과 관련해 공방이 일었던 대표적인 사안이 대북송금 특검이다. 한나라당이 2003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정상회담 때 거액의 대북송금이 있었고, 이를 현대에서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조사대상이 됐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처벌받았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를 수사대상에 올려 친DJ계와 친노 세력 간 분열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문 후보는 저서 ‘운명’에서 “검찰 수사로 갈 경우 수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당장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 손에 파일이 생기면 언제 폭탄이 돼 터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당시 통치행위냐 아니냐가 논쟁이었는데, 다시 거론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이 담긴 ‘비공개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녹취록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문 후보가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을 맡을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놓고 ‘친삼성’,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2005년 10월 5일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금산법 개정 경위 조사가 사실상 ‘삼성 봐주기’로 결론 났다.”면서 “금산법 개정안은 일체의 정치적 전략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문 후보는 “금산법의 개정 경위를 파악한 결과 개정안 마련에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정실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입법기관도, 사법기구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 적용에 있어 유권해석까지 한 것은 대통령 참모조직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런 지적의 배경에는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인해 삼성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는 일각의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부산 매출 급성장 논란

문 후보는 또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 완화를 위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문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문 후보 측은 이 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후보의 한 측근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청탁이나 압력 전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참여정부 시절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의원은 “2003년 2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법무법인 부산의 연간 매출액이 13억 4900만원에서 2005년 4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한 건에 엄청난 액수를 받는 로펌과 달리 우리는 소액 민사사건을 많이 맡는 박리다매 형식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법인 부산은 참여정부 이후인 2009년 말 매출액이 14억 3000만원으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