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복귀선언 나오느냐가 관건될 듯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연결될지 여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북관계에 미묘한 기류를 드리우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금강산 재산권 위협 등 악재가 쌓인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내려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지 여부는 우리 당국에게도 중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개성공단 인프라 구축 등 경협분야에서부터 일정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신변 안전보장과 관광객 피격사건 진상규명 문제가 걸려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조건을 둘러싼 북.미간의 입장차로 미뤄 볼 때 김 위원장 방중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는 1일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혈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품고 가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김위원장이 중국에 가더라도 포커스는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중 협력에 맞춰질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북핵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약속과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 ‘선물’만 받아갈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중의 밀착으로 한.미.일의 대북 제재대오가 흔들린다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인해내려는 현행 대북정책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예상도 있다.

　한 전문가는 1일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대북 제재의 효용성이 떨어질 경우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봐가며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점검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지방선거 등 국내 여건에 비춰볼때 정부는 한동안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