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배제 선언을 골자로 하는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대해 ‘핵무기없는 세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극단적 폭력주의자들에 의한 핵테러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핵확산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NPR 보고서는 인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동맹국의 국가안전은 능가할 수 없는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강력한 미사일 방어에 의해 더욱 잘 방어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인식했다”면서 NPT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배제 및 핵실험 중단, 핵탄두 및 핵무기 개발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등의 방침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들이 역할을 할 좁은 범위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핵억지력 보유” 방침을 확인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더 고립되는 것을 알게될 것이며, 핵무기 추구가 자신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북한과 이란을 겨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늘 발표한 핵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며 잠재적 적들을 막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무기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 “향후 4년 내에 전세계의 취약한 핵물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47개국이 약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기금증가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NPR보고서가 미국의 핵억지력 감퇴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서는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태세 검토는 좋은 행동을 유인하고, 그들의 의무를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무를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일원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