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28일 박기준(51·사시 14회) 부산지검장과 한승철(46·17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전·현직 검사 57명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 소속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이날 “25년간 검사를 접대했다.”고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체 전 대표 정모(51·구속)씨를 부산고검으로 불러 첫 진술을 들었다. 수표계좌 추적과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정씨는 물론 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규명위는 또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가진 첫 회의에서 “공소시효, 징계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진상규명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첫 회의를 1시간30분 만에 마친 뒤 하창우 변호사는 “부서 회식의 경우 평검사까지 전원 참석하기 때문에 관련자까지 합치면 100여명에 이른다.”면서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 28명을 우선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명위가 추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단이 조사내용을 영상녹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5명의 현직 검사로만 조사단이 구성돼 철저한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성낙인 위원장은 “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 즉각 보완 지시를 내리고, 경우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명하겠다. 필요하면 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대표 57명은 ‘스폰서 검사’들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검사들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은주 임주형기자 ejung@seoul.co.kr
규명위는 또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가진 첫 회의에서 “공소시효, 징계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진상규명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첫 회의를 1시간30분 만에 마친 뒤 하창우 변호사는 “부서 회식의 경우 평검사까지 전원 참석하기 때문에 관련자까지 합치면 100여명에 이른다.”면서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 28명을 우선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명위가 추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단이 조사내용을 영상녹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5명의 현직 검사로만 조사단이 구성돼 철저한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성낙인 위원장은 “조사단의 활동이 미흡할 경우 즉각 보완 지시를 내리고, 경우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명하겠다. 필요하면 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대표 57명은 ‘스폰서 검사’들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검사들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은주 임주형기자 ejung@seoul.co.kr
2010-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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