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드러나는 ‘윗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막후에서 움직인 건 ‘BH’(청와대)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사찰 지시가 내려왔다는 관련자 진술까지 나왔다. 핵심 실세였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지원관실이 연예인 등 민간인들을 포함해 정·재계, 시민단체, 노동조합, 언론, 작가협회,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인 사찰을 진행한 것이 이런 ‘비선 실세’들의 지시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2010년 검찰 조사에서 “BH, 총리실, 국정원 등에서 하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등에서 내려온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지원관실에 힘을 쓴 실세들로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최 전 방통위원장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영포라인’이 대부분인 지원관실의 막후 실세라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터이다. 지원관실 사찰 대상이었던 남경필·정태근·정두언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소장파 3인방은 모두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 측근인 박 전 국무차장의 개입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이 전 지원관의 비서였던 A씨는 검찰에서 “이 전 지원관이 국무차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국무차장은 공식 보고라인이 아니어서 지원관실 활동에 관여해선 안 되지만 이 전 지원관이 이를 무시하고 박 전 국무차장에게도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박 전 국무차장이 지원관실에 사찰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전 방통위원장의 개입 의혹과 관련, 사정 당국 관계자는 1일 “지원관실이 2009년 초·중반 KT, LG CNS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제2전자정부사업 관련 비리를 캤다.”면서 “‘기업 손보기’를 벼르고 있던 최 전 방통위원장 측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하명 사찰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2전자정부 사업은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이며 방통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에 관여한 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검찰 조사 때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당시 점검1팀 사찰 대상자였던 권오남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2619건의 사찰 문건에는 지원관실 인력만으로 사찰 활동에 나서기 힘든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접한 실세들의 하명이 지원관실에 집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원관실은 특히 현 정부 정책과 어긋난 발언과 행동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뒤를 캤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박 전 국무차장, 이 전 비서관의 지시만으로는 정·재계 등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실세들이 막후에서 지원관실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