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육안 배포… 대선 전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국방부가 종북 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담은 표준 교육안을 전군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군이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10일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장병 교육용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종북 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국군의 적’으로 규정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종북 세력이 활동 목표로 북한의 대남 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고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할 뿐 아니라 간첩에게 포섭되는 등의 이적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준 교안은 장병들의 사이버 종북카페 가입 등 군내 종북 세력이 침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기밀 유출, 장병 전투의지 약화, 군사 반란 배후 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날 이 자료를 전 부대에 하달하면서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북한 정권에 맹목적 우호성을 띠는 정치적 파벌인 ‘종북 세력’을 무력 도발의 주체나 간첩처럼 ‘적’으로 명시한 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 본연의 영역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종북 세력의 개념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자칫 남북 교류 협력과 화해를 주장하는 진보 세력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장병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