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 美 폴 크루그먼 교수 ‘경제민주화’ 강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집권하느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59)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10일 한국을 찾아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진보 성향의 크루그먼은 깊어지는 미국 내 빈부격차 문제를 통렬히 비판해 왔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최근 사용되지만 용어에 담긴 문제의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경제적 형평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발전하면 중산층 증가 이론 틀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 불균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학설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1950년대에도 기득권층이 좀 더 많은 부를 갖기는 했으나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유한 사람 중 일부가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어떤 노동자는 30%가 넘는 높은 세율에 힘겨워하고 있지요.”

그는 “(정치·금융 등의 문제가 꼬여 소득 격차가 심화된 탓에) 단순히 학력이 높거나 숙련 기술을 보유했다고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미국의 헤지펀드(고수익을 노리는 단기투자자금) 회사 임원 25명의 급여를 합산해 보니 그들과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가진 교사 등 뉴욕 시민 8만명의 소득을 모두 더한 것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빈부격차 문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어떤 철학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개선될 수도 개악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지출 삭감’, ‘소득세율 인하’, ‘친기업·반노조’ 정책 등을 앞세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한 1980년대 이후 미국 근로자 임금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노조 가입률 급감 등 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싸워 경제민주주의 수호해야”

그는 “고소득층은 정치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더 많고 정치인들은 돈을 가진 금융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규제 및 경제민주화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대기업이 시장을 지나치게 독식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규모가 선악의 기준은 아니며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췄느냐 하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성 차별과 인종 차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처럼 경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시민들이) 계속 싸워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지식포럼 강연에 참석해 “세계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각국 정부가 긴축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