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범수팀, 작년 813억 몰수·추징
LH 투기·분양 사기 등 조기 추적 효과
압수한 비트코인, 시세차익 24억 달해

“2019년 부산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상가분양 사기 당시 몰수보전 인용금액이 무려 472억원이었어요. 피해자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 인생이 송두리째 뺏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범죄 피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그분들의 상처를 달래고 싶습니다.”

이재우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 범죄수익추적수사팀장이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경찰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면서 지난 4년간 보전·추징 인용액이 신설 전보다 25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부터 일반 사기까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에 나선 결과다. 몰수보전이란 범죄수익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이 감춰져 찾기 어려울 때 피의자의 일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수·추징 보전액은 2016년 32억 9000만원에 그쳤지만, 2017년 79억 6000만원, 2018년 212억 2000만원, 2019년 702억 1000만원, 2020년 813억 40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24.7배 증가했다. 지난 1분기 보전액은 290억 700만원으로, 전년 동기(187억원) 대비 55.2% 증가했다.

보전 대상에는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가상화폐도 있다. 경찰은 비트코인과 그 외 가상화폐로 나눠 관리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비트코인 50.6개와 알트코인 35만 5000개를 몰수 보전하기도 했다. 당시 개당 1500만원(총 금액 7억 59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은 이날 기준 6300만원(31억 8800만원)으로 4배 넘게 올라 비트코인 시세차익만 24억원에 이른다.

범수팀의 주요 업무는 ▲금융계좌 추적 ▲회계 및 세무자료 분석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압수수색 현장지원 등이다. 공인회계사도 3명 근무하고 있다. 이 팀장은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되면 국고 귀속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 재산이 명확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돌려주고 있다”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범죄수익을 추적해 처분을 금지하면 재범 방지 효과가 확실한 만큼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