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지낸 현직 지역 초교 교장 구속
다른 전직 보좌관 등 5명 불구속 입건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응시자가 만든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최측근이 구속됐고, 공모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도 교육감 보좌관을 지낸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구속하고 전 정책보좌관과 장학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공모 교장 선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시험 출제위원 신분으로 나머지 5명과 함께 모의해 특정 시험 응시자가 합격하도록 응시자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범행을 모의한 공무원 5명 중에는 도 교육감 후보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인 정책보좌관도 포함돼 있다. 그는 도 교육감 당선 당시 인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한 뒤 도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이 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익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부 조사를 벌인 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 3월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다음주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