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차질 안돼”…NGO도 대안 마련 촉구

당정청이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종시와 시민단체가 이전기관 유치에 차질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공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의 특공 의혹과 관련,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공은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특공이 비록 부족함은 있었지만, 우리 시가 인구 37만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특공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세종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주택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기관과 민간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가 필요한데, 특공 폐지가 장애가 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주거 대책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아파트 중위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청약 없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공 전면 폐지라는 정책 결정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전매 제한, 무주택자 우선, 기존 주택 처분 등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특공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