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비리’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도 있었다…무더기 기소

‘뇌전증 병역 비리’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도 있었다…무더기 기소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1-26 17:17
수정 2023-0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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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도 포함
면탈 도운 가족·지인도 공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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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 뉴스1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 뉴스1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을 의뢰한 피의자 중에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프로게이머 출신 명문팀 소속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과 입영 대상자들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신체검사하면서 허위의 뇌전증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사례다.

병역 면탈 피의자 중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명문팀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프로게이머 코치 A씨(26)를 비롯해 골프선수 B(25)씨, 의사(공중보건의·30) C씨도 포함됐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씨는 자기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두려워해 병역 감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순 방조를 넘어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 등을 한 가족과 지인도 병역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씨에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구모씨는 27일 첫 재판을 받는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과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구씨의 의뢰인 수십명 중에서도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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