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년 전 세운 대책 제대로 시행됐으면 ‘강동 싱크홀’ 없었다

[단독] 11년 전 세운 대책 제대로 시행됐으면 ‘강동 싱크홀’ 없었다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3-26 23:36
수정 2025-03-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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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송파 싱크홀 이후 대책 수립
이번에 ‘도로함몰 감리원’ 배치 안 해
2년 전 2㎞ 떨어진 곳에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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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모습의 강동구 대형 땅꺼짐 현장
처참한 모습의 강동구 대형 땅꺼짐 현장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전날 오후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18m가량의 대형 싱크홀(땅꺼짐)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 2025.3.25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 이전에 크고 작은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구 싱크홀 사고와 유사점이 많았던 11년 전 송파구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마련된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년 전에는 사고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하철 공사를 위한 터널 굴착 등이 유독 많은 서울 도심의 경우 이러한 경고음을 놓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말) 싱크홀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이번 싱크홀 사고 지점에서 약 2.2㎞ 떨어진 보도에서 지름 0.4m, 깊이 0.5m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부상자도 1명 발생했지만 싱크홀 크기가 작았던 탓에 별다른 후속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80건의 싱크홀 사고 중 31건(39%)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를 포함해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노후 하수관이 싱크홀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지만 장기 침하(12건)나 굴착 공사(11건)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았다. 열수송관이나 통신관 공사 이후 되메우기가 미흡해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도 4건 있었다. 공사 등 사람의 손을 타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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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대형 공사장에 대한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 배치’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강동구 사고 현장에는 이 역할을 하는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싱크홀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모든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대형 공사에는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감리원 배치를 포함해 싱크홀과 같은 안전 문제 관련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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