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가보니

관리 대상 느는데 인력 ‘태부족’
1명이 20여명 전담… OECD 2배

8일 오후 2시 55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중앙센터) 대형 스크린에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A씨가 ‘허가 지역을 이탈했다’는 경고가 떴다. 경보음이 울리자마자 검정색 조끼를 입은 무도실무관 1명과 보호관찰관 2명이 승합차를 타고 A씨가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휴대전화로 A씨의 실시간 움직임을 감시하며 10여분 만에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인근. A씨는 태평한 얼굴로 ‘바람 쐬러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화학적 거세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허가지역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은 A씨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등·하교 시간에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아 귀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 중요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전국에서 서울(중앙)과 대전 두 곳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허가지역 이탈 경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다.

서울의 중앙센터에서 하루 평균 처리하는 경보음은 7000여건, 올해 누적으론 68만건에 달한다. 이날도 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500여건의 경보음이 울렸다. 다만 경보음 대다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동을 하다 접근불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울린 것이라 긴급 상황은 아니라는 게 관제센터의 설명이다.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불가 지역에 깊숙이 들어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 뒤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한다.

중앙관제센터는 1팀 8명, 2개 팀 총 16명이 24시간 경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2021년 1.40%에서 지난해 0.57%로 3분의 1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도 관제센터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감시 인력 보강이 없어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명보다 2배나 많다. 특히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4474명으로 전년(4188명) 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감시 대상자들의 활동 공간은 일반 공간인만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