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미지.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가 통상·재난 대응과 저소득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113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819억원이 편성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의 임금 등 체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체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만명분을 추가 편성했다.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들이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에도 330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자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도 149억원 늘린다.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도 6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히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이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 양육비’도 신설한다.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254억원이 편성됐다. 대학 졸업예정자도 기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18·24개월 근속 시 지급되던 인센티브는 6·12개월 차에도 분할 지급돼 빠른 보상으로 청년들의 근속 유인을 높인다.
중장년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맞춤형 훈련 예산도 43억원 늘린다. 중장년의 신속한 이·전직을 위해 1~2개월의 단기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 신속 취업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등 유명한 자격과 훈련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예산도 43억원 추가 편성됐다. 이 밖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3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