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발표

초미세먼지 WHO 기준 10㎍/㎥로 개선
전기·수소차 판매율 80%까지 높이기로
인구감소 첫 반영… 도시 공간 재자연화정부가 탈석탄, 탈플라스틱, 탈내연화(자동차) 등 전향적 녹색정책을 담은 환경정책을 내놨다.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를 최초로 환경정책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계획은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국토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계획기간을 일치시켰다. 에너지 전환과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도 반영했다.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과 같이 6대 국토 생태축을 처음 확립해 권역별 상황을 고려한 환경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태축이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연결하고 유휴·폐부지를 복원해 국토 생태 용량을 확대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한다. 공급 위주 상수도 정책을 유해물질 관리로 전환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해 2017년 49.4%인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한층 강화한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로스앤젤레스(4.8㎍), 도쿄(12.8㎍), 파리(14㎍)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다. 정부는 이를 2040년 WHO 권고 수준까지 저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을 과감하게 감축해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안을 마련한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높이기 위해 배출 및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자동차 탈내연기관화를 장기 저탄소 전략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 경제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으로 플라스틱 ‘제로화’를 추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