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 중간결과·성공 전망·변이 대응력 따져
“1상 안 된 곳 있어 모든 백신 선구매 난감”

공무원들 신종플루·메르스 때 감사·징계
면책법 국회 통과에도 훗날 문제화 우려

전문가 “정부도 투자했어야 선구매 명분
무리하다 계약금 떼일 가능성 염려한 듯”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하는 문제를 놓고 제약사들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약사들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 정부가 백신을 선구매해 개발 부담을 덜어 주길 원하지만, 정부는 개발 성과가 가시화돼야 선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비용 지원 조건 제약사 비교임상 추진 설득

1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정부가 내건 선구매 조건은 임상 2상 최종 결과 및 임상 3상 중간 결과, 성공 가능성,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3가지다. 적어도 2상 최종 결과를 보고 효과성을 따져 선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임상 2상도 마치지 않은 자국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에 선구매와 개발지원 명목으로 수조 원을 선제 투자했다. 개발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을 떠안아 제약사들을 안심시킨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간담회에서도 개발사들은 ‘임상 결과 도출 전 백신 선구매’를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비교임상을 추진하고 임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방점을 찍어 제약사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임상 2상 결과만 잘 나오면 임상 3상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선구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상 결과가 잘못 나와 1상을 다시 시작한 곳도 있어 모든 제약사를 상대로 선구매 약속을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신종플루 때의 트라우마로 과감한 ‘베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보건당국은 2400억원을 들여 백신을 수입했는데, 750억원 상당의 과다한 재고가 생기자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당시 방역에 나선 실무 공무원들이 방역 실패를 이유로 징계처분도 받았다.

국회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백신 선구매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한 ‘백신 선구매법’(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선구매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나. 훗날 감사원 감사에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임상 지원 예산 687억뿐… 추경 편성 의견 나와

감염병 전문가들도 이런 고민에 일부 공감한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미국은 개발 단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구매로 이어진 것이고,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아 구매할 때는 구실이 있어야 한다”며 “더군다나 시중에 나온 백신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리하게 계약하면 계약금만 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 지원에 방점을 찍더라도 일단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 올해 책정된 임상지원사업 예산은 687억원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3상 임상에 드는 추가 비용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평가를 하는 등 정부 내부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백신 개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