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대생 유급 유예하고, 의대 정원 감축해야”

서울시의사회 “의대생 유급 유예하고, 의대 정원 감축해야”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4-18 16:24
수정 2025-04-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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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학번 동시에 수업 듣는 ‘트리플링’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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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한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한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시의사회가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한 유급 조치가 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수 있다며 유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의대 정원 감축과 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등 이른바 의료농단 사태는 전국 의대생의 장기적인 학업 중단을 초래했다”며 “이는 교육 공백과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생에게) 유급을 경고한 것은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간과한 조치로, 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KAMC는 지난 15일 의대생들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으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브리핑에서도 재확인됐다.

의사회는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 교육이 질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며 “지금은 유급을 서두르는 대신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 의대 정원을 감축 조정해야 하며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사태를 마무리·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 서울시 포용 복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는 정책실험 4년 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 차에 접어든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새로운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체험담을 전하며, 정책의 현장 체감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나누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중심 가치로 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디딤돌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넘어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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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32개 의대의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대규모 유급 처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의대 1학년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25학번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인한 유급으로 내년도 1학년에만 26학번을 포함한 3개 학번이 겹치면 무려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동시에 수업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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