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공조본 이르면 오늘 영장집행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야당 몫인 정계선, 여당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조속히 인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선 “위헌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여야가)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으며 신병 확보 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1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