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서주석 압수수색

檢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서주석 압수수색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10 00:14
수정 2025-01-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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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4명 수사 의뢰
사드 반대 주민 주거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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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와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은 지난 2023년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11월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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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평가를 거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5-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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