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에 개인정보 유출… 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원

北 해킹에 개인정보 유출… 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1-10 00:15
수정 2025-01-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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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약 1만 8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는 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에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인 ‘포트’를 개방해 운영했다. 이 틈을 노려 해커가 침입해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자료가 포함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에서 복원된 4.7GB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 7998명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복원된 규모가 전체 유출량의 0.4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250배 이상 더 많을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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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이다. 개정 이후를 포함하면 공공기관 최대 과징금은 13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지난해 9월 부과된 4억 8000만원이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유출 경위나 위반하게 된 목적 등을 봤을 때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5-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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