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진상조사 지시 안팎

3월 ‘사드 4기 반입’ 소식 나오자 국방부 “미군 자산… 확인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발사대 6기 전부가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었는데 새삼 문제 삼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다.사드는 발사대 6기, 사격통제레이더(X밴드레이더), 포대통제소, 요격미사일 등으로 1개 포대를 구성한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월 28일 성주골프장 부지를 확보한 지 6일 만인 3월 6일 밤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 장비 중 발사대 2기를 C17 수송기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반입하면서 배치 작업에 착수했다. 주한미군은 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조기 배치 결정 배경으로 꼽으면서 “나머지 장비와 인력도 앞으로 계속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오산기지로 반입된 발사대 2기를 경북 성주 인근 미군기지로 옮겼고 나머지 발사대 4기와 레이더, 포대통제소, 요격미사일 등의 반입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 측은 “미군 자산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나머지 발사대 등은 부산항으로 반입돼 인근 미군기지에 보관돼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달 26일. 주한미군은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포대통제소 등 장비 대부분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전날 밤 고속도로를 통해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발사대 4기가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관심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청와대가 왜 지금 거론했느냐에 모아진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바 없고 업무보고에서 누락됐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보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드 배치 결정 및 도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강조했던 만큼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국회 비준 등을 거론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방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가 사드 문제를 계기로 국방부 및 군 수뇌부를 겨냥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의 ‘돈봉투 회식’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검찰 등이 방관을 하자 개혁의 칼을 빼들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란 뜻이다. 지난달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주장이 거론됐음에도 함구한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가 중요한 의제인데도 새 정부 출범 후 정확히 진상 보고가 된 바 없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드 1개 포대가 6기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를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마치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양 호들갑을 떤 것이라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