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등 책임 못 피할 듯

곧 대장급 등 수뇌부 인사에 영향… 국방부 “조사 중” 추가 대응 자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국내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실에 격노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군의 인사 태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청와대가 이번 보고 누락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규정했기 때문에 진상조사 후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게임 양상이어서 진상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규명될 수 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사드 관련 책임자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정 실장과 안보실 1·2차장 등 3인에게 모두 확인했지만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측은 당시 제출한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측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사드 배치 과정은 거의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방부 내에서도 장관, 국방정책실장 등 극소수만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 외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사 결과 국방부 관련자들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등을 고의적으로 보고에서 누락했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업무는 사실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실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에게 문책 등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국방정책실 등 실무 부서 책임자들의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쇄적으로 곧 단행될 대장급 인사 등 군 수뇌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쳐 대대적인 군 개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