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4명 중 1명, 크고 작은 정신질환… 치료 받은 환자 22.2% 뿐

한국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보험 가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 보고서‘를 통해 “기분장애와 같은 가벼운 정신질환부터 조현병 등 중증 장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 22.2% 뿐”이라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여와 차별, 편견이 병원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강력범죄 대부분은 초기가 아닌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하지만 우리사회는 예방도 치료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DUP·증상 이후 첫 치료를 받는 기간)은 84일로 영국, 미국 등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하기 전에 조기 발견해 치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의 보장범위는 최근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12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난해 1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정적 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험사에서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을 내세워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 위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이 적어 통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거나 가벼운 정신질환 등에도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을 내세워 사실상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울증과 기분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만성질환으로 발전한다. 이 연구원 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이 연간 8조원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비급여 치료다보니 초기 환자가 중증환자로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인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