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 요구에
이태호 2차관 “지소미아 지속은 국익에 부합 안 해”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1일 서울에서 스즈키 노리카즈 일본 외무대신 정무관(차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시행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 2019 인(in) 서울’ 개막식에 앞서 스즈키 정무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등 일본 측 인사들과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스즈키 정무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하며,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인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차관은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과 스즈키 정무관은 한일 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일 축제 한마당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극복하고 협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는 민간차원의 뿌리 깊은 교류와 상호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양국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