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과 산업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칫 규제 강화의 바람에 휩쓸릴 경우 금융 선진국 도약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도 확고하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찾아야지 무작정 선진국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국제세미나에서 “외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가 금융부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개념화한 것으로 먼저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에 오른 선진국이 자기들이 딛고 올라온 사다리를 치워버림으로써 후발국들의 도약을 가로막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지난달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형 은행 규모 제한 및 자기자본 거래 금지 방안을 발표했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도 ‘자본주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금융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곽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금융 규제가 강해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됐던 상황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겨우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시점”이라면서 “최근의 국제적 논의를 그대로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의 금융 자율화 정도를 다시 초등학생 수준으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우리나라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사후 감독과 모니터링은 강화하되 진입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피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약점이 선진국과 달리 금융회사의 쏠림현상과 외환부문 취약성이라는 점에서도 규제 완화, 투자은행(IB) 업무 확대, 대형화 등 기존 육성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도 큰 틀에서 일치하는 편이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고 은행들이 파생상품 개발에 눈을 뜬 수준인데 선진국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