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이미지 손상 우려 ‘쉬쉬’… 강제리콜은 매년 급증

국내 리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하는 자발적 리콜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제품에 결함이 나타났을 때 소비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쉬쉬하는 관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진 리콜 건수는 2006년 134건, 2007년 329건, 2008년 544건 등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언뜻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가 기업에 명령을 내려 마지못해 하는 강제적인 리콜이 2007년에는 전체 59%(194건) 수준이었지만 2008년에는 84%(455건)로 급격히 증가했다.

나머지는 기업들의 자진 리콜 형식이었지만 그나마 대개는 정부가 리콜을 권고해 이뤄진 경우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겠다고 손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리콜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는 영향이 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데서 잘 나타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특정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파기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여긴다.”면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지 않고 해당 소비자 개인과 접촉하는 선에서 무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최은실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리콜에 익숙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제품에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기업들이 부담 없이 자진 리콜을 결정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들은 쉬쉬하다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언론에 알려지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리콜에 나선다.”고 했다.

정부는 리콜 활성화를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리콜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리콜 정보통합 시스템’을 내년에 완성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