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중기중앙회 초청 강연 “시장친화적 정책 지속이 출구전략보다 더 중요”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이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해서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연간 수입액 20억원 미만의 개인으로서,성실신고 사업자 약 9만5천700명이다.이중 법인 사업자는 1만600명,개인 사업자는 8만5천100명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7만5천900명으로 이중 법인이 6천100명,개인이 6만9천800명이며 수도권은 1만9천800명으로 법인이 4천500명,개인이 1만5천300명이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 모범납세자’도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사업자는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부담감을 떨쳐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이어 중점 세정 과제와 관련,“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 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지하경제’가 전체 국민소득의 20~30%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설명한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0% 정도인데 숨은 세원만 밝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진정한 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은 질서 확립으로 법치가 살아야 하며 그 법치의 가장 기본이 세법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든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추진하는 것이 출구전략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민간 부문에서는 애로가 있을 때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만이 풀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확대 등에 대한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제위기 때 대폭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특정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백 청장의 강연에 대해 “백 청장이 외부 강연으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이 세무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