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구전략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출구전략은 가급적 신중하게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당분간 정부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회복 흐름이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 당분간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성장위주의 경제전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향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가 하반기 이후, 또는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당장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도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구전략의 열쇠를 쥔 윤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첫 만남에서 약속한 ‘정책공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제공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윤 장관과 김 총재 모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회담을 금리인상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의 유력한 의제인 출구전략 논의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재정문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자칫 어렵사리 이끌어 온 성장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금리인상 이외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분야에서 출구전략을 시작해 이미 유동성 과잉문제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7%로 크게 줄었다.”며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의미는 재정 측면에서 출구전략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등도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경제계에서는 금리인상 시기를 놓칠 경우 한국경제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진단한다. 안수웅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되는 시점에 금리인상에 나서야 된다.”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