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한계가 남유럽발(發) 재정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애꿎게도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국제시장에서 타격을 입었다.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불과 3주 만에 35bp(0.35%포인트)가 오르며 100bp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자본 시장의 속성상 해외 악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독 한국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년 만기 국채 CDS 프리미엄은 그리스 재정위기 여파로 6일 108bp를 기록했다. 하루 전 103bp를 기록하며 2개월여 만에 100bp를 넘은 데 이어 다시 하루 만에 6bp가 상승했다. CDS란 채권이 부도났을 때 채권 매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의 하나로, 일종의 부도 대비 보험상품이다. 이 때문에 국채 CDS 프리미엄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인식하는 국가부도의 위험을 대변한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외부의 우려가 커진다는 뜻이다.

수출입시장이 개방되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의 벽이 허물어진 요즘 같은 세상에 국제적인 변수에 따라 국가 경기가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CDS 프리미엄 변화가 지나칠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 CDS 프리미엄은 세계경기의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변해왔다. 올 들어 세계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1월 중순 한국의 CDS 프리미엄(11일)이 76bp까지 떨어지며 처음으로 선진국인 영국(82bp)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리스 악재가 처음으로 국제시장에 타격을 안긴 2월5일 한국의 CDS프리미엄은 125bp까지 치솟았다. 당시 영국의 CDS 프리미엄은 인접국이 사태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101bp까지 올라가는 데 그쳤다. 다시 3월 중순 사태가 사그라지는 듯하자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52bp나 내려앉으며 73bp(17일)를 기록했다.

이렇게 급격한 CDS 프리미엄의 요동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 실제 대부분 선진국의 올해 CDS 변동폭은 30bp 안팎이다. 그리스의 악재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독일의 올해 CDS 프리미엄 변동폭은 28bp(최저점 18bp, 최고점 46pb)에 불과하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겪은 미국은 30bp(〃27~〃59bp), 일본도 32bp(〃57~〃89bp) 안에서 변했다. 심지어 최근 동반 위기설이 불거져 나온 영국도 변동폭은 33bp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자본 통제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라고 주문한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작은 변수에도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자본시장을 열어 놨기 때문”이라면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불안한 항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