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G20재무회의 뭘 남겼나

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5일) 결과,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사실상 유보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G20회의 직후 “남유럽 사태가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혀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5일 발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성과를 담은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세계경제의 진단과 향후 한국경제 정책의 앞날을 짚어보자.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언급

코뮈니케는 “최근의 (남유럽)사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언급했다. 모든 나라가 일제히 재정을 긴축하면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더블딥(이중침체)’이 우려되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자는 것이다. 고부채 국가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세계 경제의 회복도 이어 가겠다는 의도다.

출구전략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4월 워싱턴 회의에서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하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출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달성을 위해 적절히 운영되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힘 얻어

코뮈니케는 ‘은행세’란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금융시스템의 복구나 정리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비용을 금융권이 분담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금융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목표로 주도하고 있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는 힘이 붙는 모양새다. 코뮈니케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견이 있거나 진도가 더딘 의제들은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넘겨졌다. 4월 워싱턴 장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의 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당긴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사에 대한 자본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 규제 기준을 당초 연말에서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