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안한다”…“종부세 개편,지역편차 논의해 결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DTI와 LTV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성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윤 장관은 “3~4월에 마련한 지방 미분양 완화 대책의 성과를 보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에 불편이 없게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서민의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는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말까지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하반기에 가서 상황을 보고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며 전기와 가스요금을 차례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편차가 커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만 전환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16%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학생 수만 주는 게 아니라 교사 수도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정 방침에 대해 “급식비는 이미 지방재정으로 이양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지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비과세 감면을 선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과세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불필요하더라도 경제적 취약자가 혜택을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만으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선물환 규제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레버리지(차입투자) 규제나 은행부과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선물환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선물환 매수를 늘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외은지점이 선물환을 매수하려고 해도 매도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구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은행,금융당국과 모니터링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위생이나 건강 측면은 담보돼야 하기에 담보 범위에서 각종 시설기준을 완화해 신규 진입이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