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리고 비상조치들을 거의 거둬들이면서 한국경제는 출구에 들어섰다.
정부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를 공언하면서 경제정책의 방점을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찍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얼어붙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녹지 않고 있어 경기회복의 효과를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해야하는 숙제를 안았다.
◇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잠재수준의 성장흐름 전망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8%포인트 올려 잡아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잠재수준의 성장 흐름을 되찾았음을 공식화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8.1%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성장률 상향조정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높아야 5% 중반대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성장률을 5.8%로 제시했고 내년 성장률도 5% 내외로 제시해 거지지표의 호조를 자신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5.8%와 같은 수준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4.5%,한국은행의 5.2% 등보다 높다.
내년 전망치 역시 OECD가 예상한 4.7%보다 높을 뿐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가장 높게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4%에 비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것이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 둔화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비상조치 종료..안정성장 기반 강화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들을 대부분 끝내고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진행한 재정 일자리사업은 예정대로 상반기에 마치되 4월 이상기후 등에 따라 남은 예산만 갖고 8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도 하반기부터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은 업계의 건의 등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으나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 연장을 병행하기로 했다.
물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종 비상조치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 만큼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재정운용 시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세우는 ‘10-10’ 전략을 추진하며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대폭 정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해 다음 세대까지의 재정부담 요인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온도차 줄인다정부는 재정으로 거시지표들을 끌어올렸지만 서민들의 생활여건은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서민생활의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빈곤층의 비중은 2007년 14.8%였으나 지난해는 15.2%로 증가했고 중산층 비중은 2007년 63.8%에서 지난해 63.2%로 줄어 중산층이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졌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30만개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산층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완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서민복지에 주력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노동시장 개선으로 구조적인 고용총량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할 방침이며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9월에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를 공언하면서 경제정책의 방점을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찍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얼어붙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녹지 않고 있어 경기회복의 효과를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해야하는 숙제를 안았다.
◇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잠재수준의 성장흐름 전망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8%포인트 올려 잡아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잠재수준의 성장 흐름을 되찾았음을 공식화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8.1%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성장률 상향조정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높아야 5% 중반대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성장률을 5.8%로 제시했고 내년 성장률도 5% 내외로 제시해 거지지표의 호조를 자신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5.8%와 같은 수준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4.5%,한국은행의 5.2% 등보다 높다.
내년 전망치 역시 OECD가 예상한 4.7%보다 높을 뿐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가장 높게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4%에 비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것이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 둔화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비상조치 종료..안정성장 기반 강화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들을 대부분 끝내고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안정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진행한 재정 일자리사업은 예정대로 상반기에 마치되 4월 이상기후 등에 따라 남은 예산만 갖고 8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도 하반기부터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은 업계의 건의 등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으나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 연장을 병행하기로 했다.
물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종 비상조치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 만큼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재정운용 시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세우는 ‘10-10’ 전략을 추진하며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대폭 정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해 다음 세대까지의 재정부담 요인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온도차 줄인다정부는 재정으로 거시지표들을 끌어올렸지만 서민들의 생활여건은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서민생활의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빈곤층의 비중은 2007년 14.8%였으나 지난해는 15.2%로 증가했고 중산층 비중은 2007년 63.8%에서 지난해 63.2%로 줄어 중산층이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졌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30만개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산층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완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 서민복지에 주력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노동시장 개선으로 구조적인 고용총량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할 방침이며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9월에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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