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금리 인상은 굉장히 부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는 유럽의 ‘7월 위기설’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지표 부진 등 ‘5대 대외변수’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아울러 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리자 연내 추가인상 전망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윤증현 장관은 인터뷰 당시 “섣부른 금리 인상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하방 위험 확대하는 ‘5대 대외변수’
윤 장관은 세계 경제의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대외 여건을 경계했다.
그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위험 요인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대외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거시정책을 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장관이 꼽은 하반기 5대 대외변수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유럽의 실물경제 위축 ▲미국의 성장세 지속 여부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신용위축 등이다.
그는 “유럽은 재정위험 국가들의 국채 원리금 만기 도래일이 7월에 집중돼 있는데 외국인 국채보유비율과 단기 외채비중이 높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7월 위기설’을 우려했다.
‘7월 위기설’의 핵심 배경이었던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 회수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넘어갔지만 ‘제2의 그리스’ 가능성이 있는 스페인의 이달 만기도래 국채 규모가 320억유로에 이르며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7월 만기도래 규모도 하반기 전체 만기도래 물량의 각각 52%, 34%를 차지하고 있어 불안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그는 또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소비와 투자 등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유럽의 실물경제 동향도 주의해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미국의 비농업취업자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하고 중국의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G2의 경기 둔화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고용과 주택시장이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소진되면서 최근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 이후 이 부문의 자생력 회복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관련해 “물가불안과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한 정책전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수출 등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와 위험기피성향 증가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위축시키고 기업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 등도 하반기에 유의해야 할 대외변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용.가계부채.서민층 취약…섣부른 금리인상 부담”
윤 장관은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5.8%는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말해 6%를 넘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경기회복세와 대외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5.8%로 전망했으며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와 내수 증가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한국경제 성장률을 5.75%로 올린 것에 대해 “IMF는 성장 전망을 매우 보수적으로 한다”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같은 시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IMF가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그는 “IMF로서는 한국이 지속 성장을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금리를 조금 올려야 앞으로 성장 궤도가 확고하고 지속할 것으로 본 것”이라며 “IMF는 생산과 소비, 투자, 인플레 우려 등을 보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인데 우리도 IMF가 보는 시각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고 7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서민층.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취약성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섣불리 금리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윤 장관은 고용시장과 관련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은 좋아질 것이나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비춰보면 아직 그렇게 썩 좋은 상태나 바람직한 상태까지는 가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